배준호 정책공약 #1. <일하는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 모두 빈곤과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몇 년에 한번 있는 선거철 외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어렵고 먼 이상이 아닙니다.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인지예산제를 도입해 노동자 안전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공기업 임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등을 마련해 다시는 고 김용균님의 비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직원소유권을 최대 15%까지 보장하고 직원소유기금 이사회에 하청업체 직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현실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던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를 실현해 노동자들의 격차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생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는 허위채용공고와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단속할 인원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뛸 ‘청년근로감독관’들을 대거 공개채용해서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청년들의 노동환경까지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