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핵산업계와 일본 아베 총리 이해관계 충실한 IAEA 사무총장 발언 규탄한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과 혼란에 빠진 사이,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방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27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관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핵산업계가 그동안 해온 악행을 스스로 폭로한 꼴입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핵발전을 옹호해온 국제기구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핵발전소의 액체, 기체 핵폐기물 방류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원문 보기 : https://blog.naver.com/greenreds/221828981126

 

【성명서】

핵산업계와 일본 아베 총리 이해관계 충실한 IAEA 사무총장 발언 규탄한다.

그간 핵산업계 악행 스스로 폭로한 꼴
우리 정부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제 강화해야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발언에 대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헌석 성명서

어제(27일)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에 대해 “기술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다”라며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일본 아베 총리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번 발언은 IAEA가 핵산업계 옹호 국제기구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한 것에 불과하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제안을 계기로 1957년 만들어진 IAEA의 원래 취지는 핵무기에 대한 감시와 함께 핵기술 – 특히 핵발전 기술의 기술 이전에 있었다. IAEA는 조직의 목표에서도 ‘전 세계에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간 핵산업계는 전 세계 핵발전소를 통해 수많은 방사성 물질을 방류해왔다. 이번 IAEA 사무총장의 발언처럼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류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월성 핵발전소를 비롯한 전국 핵발전소에서 다양한 액체, 기체 방사성 물질이 방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갑상샘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 그간 핵무기와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의 양을 생각할 때, 이들이 인류 전체와 지구 생태계에 미친 해악은 너무나 크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IAEA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액체·기체 핵폐기물 방류도 더욱 규제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매년 태평양에 방사성 물질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IAEA 사무총장의 발언까지 얻어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 받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한다. IAEA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그간 핵산업계의 악행을 스스로 폭로하는 말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수차례 강조해온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정부의 일이니 어쩔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 말고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2.28.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