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당이라는 꼼수에 제대로 된 정공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을 응원하는 진보 시민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 논의까지 불붙었습니다.
저는 정의당 비례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위장전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황당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를 비판하던 쪽에서 똑같은 꼼수를 모색 중입니다. 이른바 ‘비례민주당’ 논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위장전입 정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개혁진보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두려움에 자꾸 불을 때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곳이 도리어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촛불 시민들이 실망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이 되살아날 빌미를 준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례민주당’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수야당의 위장전입은 나쁘고, 이쪽의 위장전입은 좋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비례민주당’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수야당의 무능과 비열함을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내용의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2. 재벌 프랜차이즈에 골목상권 초토화가 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거대 프랜차이즈 정당이 확장되는 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왜곡시켜왔던 거대 양당제를 유지하겠다는 기득권을 향한 욕망에 다름 아닙니다. 재벌 프랜차이즈의 확장에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희망이 밟히는 꼴입니다. 애초 다당제를 만들자던 취지가 오간 데 없이, 거대 양당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양당제를 강화하려는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3. 원칙 잃은 패배로 인한 고통은 국민의 몫입니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다. 원칙을 지키면서 지는 것과 원칙을 어기면서 이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는 상황과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패배하는 것이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 <운명이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꼼수로라도 맞불을 놓아야 할 목표와 명분을 갖추지 못하는 비례민주당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 잃은 패배’가 현실화된다면, 이로 인한 대한민국 개혁의 후퇴는 오로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남을 것입니다.
4. 꼼수에는 꼼수 대신에 정공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개혁진보 정치가 안정된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할 때 닥칠 개혁의 후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이 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정치를 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례민주당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비례민주당’이라는 형태보다는 연합정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연합정치’를 이야기하려면 꼼수 대신에 제대로 된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래 선거법 개혁이 목표로 했던 다당제 취지를 살리는 연합정치입니다. 그 전제조건은 바로 선거제 재개정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번 선거제 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의원정수 확대나 지역구 축소 없이, 현행 구조에 억지로 우겨넣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원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당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도록 지역구와 비례 비율이 2:1까지 되도록 비례의석 수를 늘이는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380여 석까지 의원 수를 늘이되, 그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의자는 늘이고, 특권 정치인은 줄이는 개혁, 이것이 ‘원칙’을 가진 연합정치의 방향일 것입니다.
당의 수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 중이실 겁니다. 제가 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되었습니다. 그럴 때 노회찬 대표님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호빵맨 노회찬의 뒤를 잇는 청년세대의 원펀맨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당원들과 시민분들이 답답한 지금, 정의당이 키운 청년 정치인답게, 정의당의 미래가 될 30대 정치인답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노회찬 대표의 뒤를 이어야 할 청년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