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의당 이현정입니다.
우리에게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은 기후위기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토지공개념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의 헌법 아래서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과거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위헌 소지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하는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상황을 막고, 두물머리와 용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녹색 혁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설 국회의원 이현정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