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5%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원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하더라도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인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5%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원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절대반대가 33.9%로 반대 27.6%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반면, 찬성은 21.7%, 매우 찬성은 4.2%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노후원전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62.5%가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불안하다고 응답(매우불안 16.9%, 불안한 편이다 45.6%)한 반면, 안심한다는 응답은 26.8%(안심하는 편이다 23.5%, 매우 안심 3.3%)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선결조건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찬성이 20.8%, 찬성이 27.8% 응답한 반면에 반대가 19.7%, 매우반대가 4.8%로 조사됐다. 아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26.9%로 높게 조사됐다.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일명 전력기금)이 매년 3,000억원 이상 원자력발전의 진흥과 홍보에 쓰이는 것에 대해 절대반대가 25.9%, 반대가 31.3%인 반면, 찬성은 24.8%, 매우 찬성은 5.4%에 그쳤다. 전력기금의 사용처가 해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번 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김제남 의원은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선결조건으로 원전의 추가 건설을 반대하고 전력기금이 원자력발전의 진흥과 홍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원전을 연장 운행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은 노후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상관없이 연장가동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노후원전을 당장 폐쇄하고, 나머지 모든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RDD방식으로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 3.1% 수준이다.

<그림 1>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입장

<그림 2> 수명 만료된 원자력발전소 스트레스 테스트 후 연장가동에 대한 입장

<그림 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선결조건에 대한 입장

<그림 4> 전력기금이 원자력 진흥과 홍보에 쓰이는 것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