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사업, 지역불균형 등 4가지 우려된다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된 지역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불균형, 대학 구조조정, 대입 지름길, 예타 피하기 꼼수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오늘 20일 오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골격을 발표했다.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과 대학이 힘을 합쳐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은 1천 80억원이고, 대상은 비수도권 3곳이다. 

지역을 지원하는 점,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를 도모하는 점은 기존 사업과 다르다. 해당 지역의 핵심산업 중심으로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돋보인다. 

다만 4가지는 우려된다. 첫째는 지역불균형이다. 지역을 살리려면 인프라 부족한 곳을 지원해야 하나, 정부가 그럴 것 같지 않다. 새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프라 충분하고 재정여건 탄탄한 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둘째는 대학 구조조정이다. 지자체 장과 총괄대학 장이 핵심산업을 선정할텐데,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학과나 교육과정이 개편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가 특성화로 귀결되면 다행이나, 구조조정이나 지역내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다면 곤란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셋째는 대입 지름길이다. 이 사업은 고교학점제와 연계를 열어놓고 있다. 핵심산업 관련한 대학 강의를 듣고 고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종잡을 수 없다. 

마지막은 편법이다. 1천억원대 새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다.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계획에 없던 유형이 갑자기 등장했다. 별도 전담부서도 만들어졌다. 청와대 관심사업이니 만큼 발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우회하는 방안을 동원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유사사례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으로 대학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가 있다.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이나, 집권 후반기에도 진척은 더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혁신 사업을 들고 나왔다. 

고등교육 공약도 지키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
네 가지 우려를 희석시키면서 추진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