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의 노회찬 공동대표 3.1절 특별사면 거부에 대한 입장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 국회와 국민들, 진보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특별사면 실시 요구 서명’에 단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8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한참이나 먼 판결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요구는 여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싸 안았던 과거의 사면, 불과 한달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친구나 친인척, 측근들의 사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사면은 입법의 오류나, 현실 여건상 불가피하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상의 오류를 일으키는 법과 판결의 효력을 교정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국가의 법치를 유지하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시킬 현실의 방안으로 국민이 통치권 차원으로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인 사면권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실현을 바라는 국민여론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법치와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면 요구를 외면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가지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재벌과, 언론,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자가 사법적 수단에 의해 보복적으로 처벌되는 현재의 상황을 결과적으로 방조 하는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이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개인의 구명문제만이 아닙니다. ‘삼성X파일’사건과 관련자를 사회에 고발한 노회찬 대표를 유죄판결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짓밟는 심각한 부당함이고, 이를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을 끌어온 노회찬 대표의 삼성X파일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해가자는 제안입니다.

진보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면, 역사적 사면을 실현시켜 낼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과 재벌의 밀착된 거대악과의 싸움을 선두에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삼성X파일’ 진상규명을 위한 원내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4월 24일 노원병 보궐선거에 노회찬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사법개혁의 노력을 이어갈 후보를 낼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의 노원병 재보궐 선거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와 사법개혁을 이루어내는 승리입니다. 노원 병 선거는 삼성X파일의 진실을 규명하는 국민법정입니다. 진보정의당은 국민의 법정에서 노회찬 대표의 정치적 사면을 당당히 실현시켜낼 것입니다.

2013년 3월 1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