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법령질의)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법 지식에 부족해서 한가지 궁금한 사실을 여쭙니다.

최근 조국 후보자 관련 사태를 보면서
정치계와 언론 그리고 특히 검찰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야 곧 선거가 있으니 판단할 수 있고
언론은 기사조회를 안함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적인 을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직접 검찰을 단죄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는 단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니다.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요?

이번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보면
예전 공안검사들이 평범한 국민들을 간첩만들고 빨갱이라고 몰아세울 때와 뭐가 다른가 싶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면 연대와 단합의 힘으로
개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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