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정의당 당원 이봉석입니다.
요즘 조국후보자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조국후보자의 논란으로 저의 가치관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조국후보자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보다,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영 논리에 빠져 우리진영의 사람이니 이정도의 위선은 눈감을수 있다는 논리로 연일 조국후보자를 감싸드는 민주당지도부, 공지영, 유시민, 김어준 등 진보 세력등을
보면 제가 그동안 가졌던 진보세력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의혹이 많지만 일단은 확인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단국대 논문 제1저자, 서울대 장학금, 부산대 장학금 이부분만 가지고도 조국후보자는 당연히 사퇴 하여야 합니다.
논문제1저자가 되고 상식에 없는 장학금을 계속 받은것은 당연히 조민의 아버지가 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몇달을 논문제1저자가 되기위해 매진 했던 연구원이 2주 인턴받은 한명의 고등학생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렸을 것이며, 장학금 한번 받아 보겠다고 도서실에서
눈을 비비며 밤을 세웠던 학생은 조국후보자 같은 잘나가는 아버지를 두지 못해 뒤로 밀려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조국후보자가 논문 및 장학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담당 교수가 본인의 영달을 위하여 알아서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명 조국후보자는 논문제1저자가 되고 상식에 맞지않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을 겁니다.
특히 조국후보자 자신이 서울대교수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더욱 잘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논문제1저자를 철회했거나 장학금을 반환했어야 했습니다.
조국후보자는 본인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인 또는 방관 했다는 겁니다.
이점 하나라도 저는 조국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국후보자는 얼마나 많은 글들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이유가 이 공정성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즉 언행일치가 안되는 위선적인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되겠습니까?
조민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스스로 가족의 굴레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대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프집에 가도 손님으로 자격이 있으려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으로 기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본안주와 호프1잔은 시키는 겁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임대료와 인건비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후보자로서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인가요?
사법개혁을 추진할수 있는 뚝심과 고도의 전문성일까요?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잘맞는 협력성일까요?
아닙니다.
가장중요한 기본은 위선적이지 않는 상식적인 도덕성입니다.
호프집에 가서 기본안주와 호프1잔도 시키지 않는 기본이 안된 손님은 손님으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이 않된 후보자는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사퇴하여야 하고 만일 임용된다 하더라도 분명 영이 서지 않아 사법개혁 추진은 절대 잘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두고 두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진영에 최악의 한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지도부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정의당에 가입하게 된것은 심상정 당대표님을 너무 존경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내린 결정입니다.
아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 가슴에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심상정 당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정의당도 진영논리와 정치공학적인 접근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정의당지도부가 조국후보자의 대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  끝.








































   

참여댓글 (7)
  • jmleee

    2019.09.02 07:29:48
  • 롱포지션

    2019.09.02 09:16:11
    jmleee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jmleee님 글을 읽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낌니다.
    사실 저도 조국을 지지 했던 사람입니다.
    윗글에서 지적했듯이 진영논리에 빠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것 같습니다.
    단국대교수가 제1저자 주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도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주는것 입니다.
    15일동안 실험도 하고 번역도 했다고 기특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이공계 논문과 의학논문은 서로 성격성 비교할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학논문은 실험샘플과 대조군등 환자의 동의를 구해서 채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제목은 " 출산전후 허열성 저산소 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아마 조민은 논문제목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해당 논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환자 37명과 대조군인 54명 총91명을 선발했습니다.
    즉 제1저자의 요건중 하나인 연구설계 자체가 2002년 - 2004년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죠
    논문과 관련해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댓글란에 제가 작성을 못하는데 의지가 있으시다면 인터넷 10분만 뒤져봐도
    관련 자료 확보하실수 있을겁니다.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저는 차라리 조국을 지지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닌것은 아닌것이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이상. 끝.
  • jmleee

    2019.09.02 10:30:28

  • 롱포지션

    2019.09.02 11:15:39
    jmleee님 글 잘읽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잘못은 원칙과 기준을 어긴 담당교수에게 있습니다.
    담당교수가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제1저자를 준 이유은 그 아버지가 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이라는 글에서도 썼듯이 조국후보자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제1저자 등록후에는 조민이 딸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든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한 본인이 서울대교수이기 때문에 의학논문제1저자가 어떤 의미라는 것은 더욱더 잘 알았을 겁니다.
    조국후보자가 이부분에서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바로 조국 당사자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과 SNS, 본인의 입을 통해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갈망때문에 조국을 지지하고 성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표리부동하게 행동한 사람이
    조국을 위하여 대업을 수행한다?
    담당교수는 물론 응분의 댓가를 치려야 할것입니다.
    조국후보자에게는 이 부분이 불법이건 편법이건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조국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 끝.
  • jmleee

    2019.09.02 11:40:09
    조국 때문에 제1저자를 시켰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조국이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된 상황을 틀림없이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 조국은 법대 교수이고 바쁜 아버지였을 겁니다 보통 교육은 엄마가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아버지의 무괸심이 필수라고 하더군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이보다는 추가적인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롱포지션

    2019.09.02 12:18:11
    jmleee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조국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부가 진행했던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논문승인 2달뒤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조국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시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2주간 참가하였는데
    조국후보자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였고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생인턴채용공고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왜 조국후보자 주위에서만 일어날까요?
    우연이 모이다 보면 필연이 되고 필연이 모이다 보면 진실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끝.
  • 강호무정

    2019.09.04 15:02:22
    정의당의 당헌당규에는 분면 정의라는 단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뱃지의 존속여부, 원내진입을 꿈꾸는 속셈으로
    이걸 진영논리로 보는 것이다.

    답은 간명하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정의라는 단어, 거기에는 공평, 기회, 평등이라는 가치들이 녹아들었다.
    지금 조국의 모습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정의에 부합하는가?
    뭘 더 검증해야 하는가??
    혹시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찾아주려고 하는것인가?

    조국은 교활한 말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주장한다
    법은 도덕, 상식등을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인간한테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도록 눈감는 정의당, 당신들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