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부분(본인 외)과 공개부분(본인)으로 나누어서 비공개부분부터 진행하고 거기서 통과하면, 공개부분을 진행하는 식이든, 아무튼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직 공직후보자 본인이 전과가 있으면 공직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 인민들 다수의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과가 있음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과반도 안되는 지지자들의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공직에 임명되는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공직후보자 본인 이외에 본인의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가 전과가 있어도 그는 공직자가 될 수 없는가?
이하 공직후보자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저의 이상한 생각을 적어 봅니다.
저는 아이가 둘 있는데 큰 아이가 현재 대학 재학 중이고 계속 국가장학금 I,II로 등록금을 전액 해결하고,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로 학교를 무사히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아이는 사회부적응자 아빠 때문에 대학 안가고 취업하겠다고, 과거의 공업계(실업계, 특목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면 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분야로 취업가능성은 무시하고 대학을 가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아이의 대학입학 시부터 몇몇 사이트에 국가장학지원재단을 국가청년지원재단으로 바꾸고,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년 동안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조건을 붙이지 말고(강원랜드에 가든, 룸싸롱에 가든, 대학을 가든 안가든, 무학이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지원하라는 글을 올리곤 합니다.
가정해서 제가 국가장학금 불법수급으로 조사에 회부 중이거나, 조사 중이고 내가 성실히 거기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불법 수령했다고, 국가장학금을 우리 애보다 덜 받고 있거나, 받지 못하는 학생과 그 학생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나와 내 아이를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가?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이 아닌 사적 장학회의 장학금은 성적이 높거나, 가난한 학생만 받아야 하는가?
성적이 되든 안되든, 어쩌면 경제 사정으로 취업실습에 나가 그 찬란한 나이에 ....,; 대학을 못 가고 졸업장이 없어서(?) 용역의 길로 전철 안전문 청소를 하거나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그 청년 그러다가 ....,; 택배터미널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물류포장 및 적재를 하고, 식음료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에 잡무와 써빙을 하거나, 돌봄써비스업무에 종사하거나, 가슴이 철렁내려 않고 몸이 떨리는 전화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은 나와 내 아이를 비난할 정당성이 있는가?
지금의 너무 창의성이니 다양성을 키워서(?), 나 같은 무식하고 먹고살기도 힘든 사회부적응자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대학입학시험, 그리고 의전원, 법학대학원 등 이런 식의 시스템이, 이런 식의 진입장벽이 조부모와 부모가 돈이 많든 가난뱅이든 젊은이들의 희망을 뿌리부터 박탈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 조사에 회부되거나, 조사 중인 사안을 의혹만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지 말고,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6411번 버스 승객을 이성, 감정, 육체로 동질화 되지 않은 사람은 6411번 버스 승객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가?
나는 과거에는 소규모 회사의 사무원이었고, 현재는 불안정노동자, 있어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림자노동자, 취직과 퇴직을 밥먹듯이 하는 사회부적응자 못난 아버지입니다. 어떤 몹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엄벌에 처하라는 주장들을 요사이 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를 했다고 그 가정이 다수의 가정-정상적인 가정?, LGBTI가정은 자녀를 가지면 안되나요?-형태를 띠지 않는다고, 그 가정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거나, 돌봄서비스노동자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소득, 그가 받은 대우와 모멸, 그의 가정과 주변 환경에 대한 궁금증도 없이 돌로 처 죽일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의 죄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6411번 버스 승객들과 똑 같은 상황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성, 감정, 육체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식아동돕기를 위해서 몇 끼의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결코 그들을 정신, 감정, 육체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식아동돕기는 부자든, 엘리트든, 살찐 고양이든, 가난하든 참가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411번 버스승객들과 동질감을 결코 심신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십년간 만들자고 주장하고 실현코자 애쓴 살찐 고양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조국인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사법개혁 왜 안 되는가? 내가 알기로는 5명의 대통령과 무수히 많은 휼륭한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재인정권에서도 사법개혁은 말만 많지 왜 안 되는가?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가? 훌륭한 정책이 없는가, 사람이 문제인가?
조국이라는 사람 이외에, 나는 20년 넘게 사법개혁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주장하고, 주장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조권력이 아닌 학자, 문재인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어쨌거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서울대, 그것도 법학과를 졸업해, 교수도하고, 민정수석도 하고, 가정을 꾸려 돈도 무지 많고, 마누라도 이쁘고 딸도 이쁘겠지, 거기다 딸은 의전원에 다니고, 게다가 나이도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젊고 잘 생긴 당신이 밥맛없고 재수없기는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