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3년차 부산 평당원입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에 대한 검증으로 당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거칠게 분류하자면

1.  조국의 하자는 자한당패거리등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가짜뉴스가 대부분이니, 설혹 일부 사실이라하더라도 여기에 동조하면
   자한당패거리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니 자한당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조국을 지켜서 견찰개혁을 이루어 내는데 힘을 모으자.
   조국 개인의 검증(잘잘못 유무를 떠나서)보다는 큰 틀에서 자한당의 농간을 정의당이 막아내자.  라는 의견

2. 자한당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한당의 주장과 상관없이 정의당 본연의 자세로 진보,보수와 관계없이
   정의당의 정책과 정신에 맞지 않으면 제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해야 한다.
   조국은 가진자들의 세습과 불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해 왔는데 최근 정보로 보면 자신은 그 반대로
   기득권의 기회를 적극 이용해왔으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반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상실감), 정의당의 정서에는 용납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위 1항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진정 정의당의 살 길이고 민주당과의 선명성, 당파성,  자주성을 획득하는 길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어느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보의 사실성 이겠죠 ?
주어진 정보가 동일하고 사실이라면 위 2가지 주장은 거의 합일하리라 봅니다.

저는 현재 판단하기로는 가짜뉴스도 있지만 조국이 반박치 못하는 팩트만으로도 조국의 행위는 정의당의 정신에 반한다고 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의 수족일뿐입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면 행정부내의 일은 국민이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누구에게나, 장관에게 지시하여 이룰 수 있는 일 입니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하는 바른 법조인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국민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촛불까지 들게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만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 입니까 ?

당원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과오를 덮고 가자는 말입니까?
그 과오가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워야만 지지를 받고, 작은 지지지만 강한 지지를 받고, 그 지지로 존재합니다
타 정당들의 과오가 커지고 정의를 진정 원하는 성숙된 사회가 될 때 비로서 정의당은 그 존재를 이룰 겁니다.
민주당이 제식구 감싸기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1항을 이유로 2항의 선명성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선명성,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정의당이 앞서서 더 좋은 후보자를  천거하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준비된 모습을 바랍니다.


 
참여댓글 (2)
  • 미소다모아

    2019.08.24 10:51:34
    저는 지금의 상황이 "矯角殺牛(교각살우)"라 생각됩니다.
    소탐대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슬픈겨울베짱이

    2019.08.26 00:24:15
    국회에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청문회제도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후보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지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은 하되 비공개방식으로 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서 후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장관 후보자로 추천될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부모, 형체 등 단1명의 친인척도 없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분이라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통해서 침몰시키자 든다면 살아남을 분은 없습니다.

    혹, 존경받는 종교계 어른들, 재야에서 출사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몰라도,

    천거하실 분 있으시면 천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치에 뜻을 두지 않은 분이라면 이 판에 발을 들여놓길 거부하실 거고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런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분들은 오랜 세월 투쟁으로 다져진 분들이거나, 그런 경험과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들이거나,

    이미 엘리트로서 살찐 고양이의 맛을 향유하신 분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권력기관개혁도 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보다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이 백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국후보님이 이래 저래 밥맛에 재수없네요.-그래도 조국이 법무부장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