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안을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억울하고 노여운 마음이 크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모조리 없애려 했으며(유급휴가 폐지, 기존의 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 강요 등),"라고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회사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모조리 지운 셈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따름입니다. 법원에 가서도 다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인정받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역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소멸시킬 만한 엄격한 요소에 부합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즉 판례에 의해 형성된 엄격한 노동자성 인정 조건입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제공의 양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측에서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면 패소하게 됩니다.


노사관계의 열위에 있는 노동자신분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을 회피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몰래 녹취를 하는등의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어떻게 남기냐고 반문하는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증거도 없이 음해한다는 주장도 성립합니다. 주장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을때 취재되어 기사화되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방송국의 갑질과 횡포, 노동법 위반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 입장에서도 증거자료를 요구합니다. 근거없이 특정한 회사가 범법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을때에는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은 "~라고 주장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사화할 때에는 허위사실이면 안되며 진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이라면 제3자들이 납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서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주의가 관철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실체적 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기각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도 기각이라면 이때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