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여당 아집과 정치력 부재가 부른 국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정치력으로 풀어야
새누리당, ‘야당 발목잡기’ 핑계로 언제까지 ‘반쪽정부’ 지속할텐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째인데 국정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정홍원 총리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첫 국무회의는 무산됐다. 말 그대로 “대통령과 총리만 있는 반쪽 정부”다. 오늘 몇몇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몇몇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달 중순에나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거대양당의 힘겨루기를 접고, 원칙과 순리대로 방통위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 보도채널의 방통위 이관 논쟁은 새누리당의 아집이 문제를 키웠다. ‘반쪽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새누리당의 아집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 파행을 ‘야당의 발목잡기’ 정도로 인식한다면, 그야말로 핑계이자 책임전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존중의 정신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문제를 우선 풀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진용을 구축하기 바란다. 국정 파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2013년 2월 27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