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조직개편 지연 원인은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키우려는 과욕 때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 이상 야당에 책임전가 말아야
정부조직개편안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전가가 점입가경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쟁점이 되고 있는 비보도 채널 방통위 기능 이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방송 공공성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을 키우기 위한 과욕으로 보인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은 방통위가 담당하고,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 TV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방송 부문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무엇보다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야만 온전한 새 정부 출범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덧붙여 박근혜정부가 출범됐음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며 국무위원 청문회 등이 순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국회 협의체를 새누리당.민주당 거대양당만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와 한계 때문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해둔다.
2013년 2월 26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