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24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08:00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이정미, 송재영, 박인숙, 이소헌
? 불참 : 강동원, 천호선(병가)
[안건]
1. 현안 점검에 관한 건
- 노회찬 대표 사면복권 100만 서명활동은 02.26(화) 18:00까지 1차 취합, 02.27(수) 12:00까지 2차 취합을 하기로 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은 추후 판단하기로 함. 서명운동의 확대·지속 여부, 사면복권 운동의 방향전환을 포함해 삼성 X파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계획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원내에서는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서기호 의원), 02.26(화) 본회의 5분발언(김제남 의원)을 진행하기로 함.
- 02.27(수)14:00 ‘대법원 선고의 문제점과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사면’ 긴급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함.
순서 |
세부내용 |
비고 |
개회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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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씀 |
조준호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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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이재오 (새누리당) 이종걸 (민주통합당) |
섭외중 |
경과설명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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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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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1. 정정훈 (변호사) ‘대법원 판견의 문제와 법리적 비판’ 2.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사면의 법리적 조명’ 3.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혜 정부, 사회통합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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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플로어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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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발언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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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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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전국위원회 안건 점검에 관한 건
- 2013년도 사업방향은 ⑴ 한반도 평화 사업기조 추가 ⑵ 정책단위 논의를 통해 민생사업보완 ⑶ 지역·당원의 주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집행 프로그램 ⑷ 전체 사업에 대한 간략한 해설과 슬로건 등을 보완하여 제출키로 함. 사업방향 논의와 별개로 당 전략노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된 바, 향후 전국위원 워크샵 등을 통해 심도 있게 토론해 나가기로 함.
- ‘안건5. 당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에 ‘당규 제6호 원내기구 운영 제10조(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운영)’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가 상정하기로 함.
- ‘안건9.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보완하기로 함.
- 그 외 결산보고, 예산편성 등을 보완하여, 최고위원 회람 후 안건상정키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당 정책단위 통합운영 방안 보고 : ‘정책 실무책임자회의’와 ‘정책연구합동회의’의 명칭을 각각 ‘정책책임자 회의’와 ‘정책합동회의’로 변경하고, 정책역량과 성과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3. 주요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