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추경 편성 요건에 미달

-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을 중심으로 재편성 해야 -

1.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대규모 재해’인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 등 국민안전 및 피해지원 사업, 그리고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고용위기 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방지·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정부의 금년도 추경안이 이러한 편성요건에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 추경 편성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추경안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저감 대책,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 대책, 산불 예방·진화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산불대응시스템 강화 대책은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확대, 고용·사회안전망 대책 역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3. 그러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노후 SOC 개량 사업을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활성화 등 수출·내수 보강 사업과 3+1 플랫폼, 8대 신산업 육성 신산업촉진 및 성장동력 확충 사업은 ‘경기침체·대량실업’과 무관하여 추경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4. 재해 관련 추경에서는 ‘포항 지진’ 관련 지원 예산을, 고용위기 산업 및 지역과 관련해서는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고용유지 및 실업 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추경안이 되어야 한다.

5. 이번 추경을 위해 정부는 3.6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정의당은 긴급하게 실업이나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향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 4. 24.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 예산결산위원 김종대

문의: 정책연구위원 손종필(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