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총선 고용문제 정책 제안
진보정권 집권 2년에 고용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들어서이다. 제조업이 고용질도 좋고 지속적인데 아주 안 좋은 실적이다.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1. 명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제조공장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방안을 공론화 시키면서 대안을 강구해가야 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때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치해서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만들수 있다(이는 물론 사실이다).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 방안도 강구하여 실천해 나가야 된다. 2. 국내로 돌아오는 제일 어려운 점은 인건비와 강성노조 문제이다. 우선, 각 지역에 유휴지등을 공단으로 조성하여 아주 저렴한 임대료(동남아나 중국이하로)로 제공해주고[20년 이상 운영하면 저렴하게 분양해줌], 임금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주면 된다. 또, 북한 공단에서는 싼 인건비를 이용해 SKD 단위까지만 생산하고, 남한으로의 물류비가 싸니 완성품은 남한에서 조립하여 MADE IN KOREA 로 수출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MIK는 세계 시장에서 판가도 높아서 수출 경쟁력도 있다. 특히 노조문제는 민노총과 한노총과 계속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 전략이면 양수겸장의 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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