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날짜 2019/3/14
장소 : 경산시 위원회 근처 까페 서상동 5-1
참석자 : 엄정애, 김경희 ,장승진 ,박경미 , 신난희 , 김영경,
어떤 기본소득인가?
월 50만원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 정책들의 조정을 통한 한국형 기본 소득 모델제시
*현생 복지제도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책 , 보험금 납주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상적 급여 , 가업자의 보험료를 수입기반으로 운영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유직급여
사각지대 (보편적 적용X) 적절한 수준의 급여X
2. 사회부조 : 빈곤문제에 대한 사후대책
자산조사를 전제로 지급되는 생존권접 급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선별주의 ⇒ 낙인 ,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3. 사회서비스 :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시장화 (<=일자리 창출정책 연계) , 근로조건 열악
4.시회수당 : 양육수당, 가족수당, 노령수당, 장애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