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 및 목표 중 안보(평화)?통일 분야 관련

21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중 이 분야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모토로 발표되었으나, 과연 평화를 앞당기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 등, 힘을 통한 안보를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ㆍ마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등의 경우 전쟁 억지보다는 선제공격과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Kill Chain 구축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발전’ 등은 북의 미사일 능력 강화라는 현실에 비추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과 한반도 전장 환경에 비추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필연적으로 복지예산 확충 등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총체적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국방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NI에 육박하며 북한 국가 총예산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태나 북한의 핵개발에서 보듯 막대한 군비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태로워졌다. 과도한 군비증강은 북한 및 주변국가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특히 북한의 경우 핵능력 등 비대칭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다. 안보를 위한다는 행위가 상대의 공세적 대응을 낳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이다. 또한 국가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국방비는 구 소련, 부시 정부의 미국 등에서 보듯 재정 파탄을 낳고, 결국에는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오히려 해함으로써 총체적 안보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역설을 낳는다. 또한 안보 혹은 평화를 오로지 힘으로 달성하려는 접근은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무기 도입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 만연, 팽배한 ‘안보’논리의 횡행으로 인한 시민적 자유와 민주 정치의 위축, 강대국에의 의존 등 각종 부작용도 낳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군복무 18개월 단축 등이 중장기 과제로 넘겨지는 등 ‘보람있는 군 복무’라는 이름의 군 복무여건 개선도 크게 후퇴했다.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나, 그 여건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사실상 뒤로 미뤄버리는 것은 좋게 말해 철학의 부재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민 기만행위이다. 사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할 때부터 긴장 고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이다. 유엔 등의 제재와 북의 핵실험 강행 등의 악순환도 예상되었다. 그걸 모르고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유세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인기가 있을 법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식언해버리는 무책임한 행태요, 자신이 천명하는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스스로 어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의 경우, 인도적 지원 해결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등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북핵상황 진전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거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어 우려된다. 무엇보다 어려워진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이 부재하고,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도 부재하다.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북의 3차 핵실험 등 악화된 안보 환경을 들지 모르겠다. 물론 상당수의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고 북한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실험 직후의 분노와 긴장 속에서 상당수 국민이 핵무장에 동의한다고 해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타개할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의 과제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현 상황을 타개할 인식과 전략을 보기 힘들다. 북한이 비핵화 불가와 평화체제 관련 회담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단지 비핵화만 주장하고 있으니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나? 비핵화와 평화체제-북미수교-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병행해 추진해나가겠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없이는 ‘비핵-개방-3000’을 내세우다 북의 핵능력 증강만 허용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만 이명박 시대의 무능을 되풀이하기 십상이다.

2013년 2월 22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진후)

*담당: 정책위 김수현 연구원 (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