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진보정당 추진회의 소속의원 국정감사 첫날, 이명박정권 실정 집중 추궁
- 국정감사 기간 중 일일브리핑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정감사활동 소개 예정 -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소속 의원들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소개합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참고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민간인사찰의 몸통이자 배후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헤치고, 박원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인수, 부동산재벌로 성장한 과정, 재산승계과정의 의혹을 폭로하며 독재정권 시절 특혜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며, 강동원 의원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권의 치적 쌓기용 개발로 4대강사업 주변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독도의 파괴에 대해 추궁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에서 안전하고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 4대강의 자연화,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0월 5일(금) 소속의원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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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위원회 |
대상기관 |
주요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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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
정무 |
국무 총리실(세종로) |
▲ 방위비분담금의 미측 기지이전사업비 전용의 위법성과 한국측 비용부담 규모 ▲ 민간인불법사찰의 몸통이자 배후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정부산하 288개 공공기관 인력현황 분석, 이명박 정부 5년간 비정규직 50% 증가하고, 정규직 대규모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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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
기획 재정 |
기획 재정부(과천) |
▲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인수,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과정과 2세로의 경영권 및 재산 승계과정의 의혹 폭로. 독재정권 시절 특혜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예정 ▲ 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통해 암암리에 철도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폭로,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국가시설의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에 대해 철저히 따질 예정임 ▲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외주가 급증한 사실을 통해 비정규직 양상의 주범이 바로 정부와 공공기관이었음을 폭로 예정 ▲ 현정부 출범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착수된 사업이 54조원 규모임. 정부의 자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제안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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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
문화재청 등(국회) |
▲ MB정권, 치적 쌓기 일환 4대강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명승 등 문화재파괴 심각, 현상변경신청(9건) 전체 승인해 줘 ▲ MB정권, 천연기념물 독도에 34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난 2005년 입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후 72만 9천여명이나 독도방문. 2008년 이후 헬기이용 입도횟수 82회, 이 중 5회(20명)는 신고없이 무단입도. 서도해변 33.3%, 동도해변 12.2%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대통령(이명박)표지석, 국무총리(한승수) 표지석 등 시설무더기 허가 ▲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부지, (주)호텔신라 주차시설공간으로 임대. 기타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 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 ▲ 해외소재 반출문화재, 99%는 반출경위도 몰라 ▲ 함양 ‘용유담’ 명승 조기지정해야, 지리산에 댐 건설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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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환경 노동 |
환경부(국회) |
▲ ‘발암물질에서 안전하고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 - 어린이 환경보건 의제 관련, 인구의 11%인 565만명이 노출된 전자파문제, 초등학교 놀이터 중에 65.3%가 중금속에 오염된 어린이 놀이터 도료(페인트)문제, 정부가 53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1년동안 방치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할 예정 ▲ ‘4대강 자연화’ - 낙동강 보건설로 인해서 8.94배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녹조의 문제를 다루고, 여름철이 지나서도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룰 예정 ▲ 9월27일 구미 4공단에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보고받고, 사고물질인 ‘불산’에 대한 사고방제대책시나리오에 따라 초기대응을 했는지, 사고지역의 2차피해와 환경오염 등의 대응방안, 민관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 |
마지막으로 새진보정당추진회의의 김제남 의원과 서기호 의원의 일정을 소개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김제남 의원실에서는 새진보정당추진회의․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주관의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토론회(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를 갖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과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력정책을 수립하는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 서기호 의원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 민생연대,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등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발의 기자회견(국회 정론관)을 갖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새진보정당 추진회의에서는 국정감사 활동 등 소속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일브리핑>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에는 <주간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주간활동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 10. 5.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의원모임
원내 대변인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