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방안, 취지에서 벗어났다
정부여당이 오늘 28일, 국회토론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방안을 선보였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2명,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과정 개발 역할 등이 골자다.
실망스럽다. 방안은 정책 취지에서 벗어났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은 독립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의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정권으로부터 독립은 필수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제시했다. 방통위를 독립기구로 보는지, 예전 보수정권에서 방통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위원 구성은 심하다. 정부여당에 가까운 위원이 2/3를 차지할 수 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여야동수 4명, 당연직 교육부 차관 하여 전체 15명 중에서 10명이 가능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친정부 기구가 염려된다. 고관대작을 제수받으려고 정치권에 줄서기를 하는 부작용도 점쳐진다.
옥상옥도 배제할 수 없다. 기관끼리 이견을 보이거나 다투기라도 하면 사단이 난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은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교육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0%는 우리 교육정책이 일관성 없다고, 62.2%는 장기비전 없다고 답했다. 10년 20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충분히 의견수렴하여 결정하고, 꾸준히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 방안이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요청한다.
2019년 2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