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결국‘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후퇴, 박근혜 당선인 신뢰 보여줘야

의료비 과부담 3대 주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없이는 국민 체감 의료비 해소 요원할 뿐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이 결국 후퇴했다. 어제(21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결국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담완화대책 추진”으로 바뀌었다.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안이다. 건강보험에 매년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때문이다.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 대비 1.3%p감소한 반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로 전년 대비 2.7%p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비 과부담을 일으키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26.1%)와 상급병실료(병실차액 11.7%)다. 이 둘을 합하면 비급여 항목의 40%에 육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만 무려 31.1%, 상급병실료 12.3%에 달한다. 간병서비스도 문제다. 아예 비급여 항목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 따르면 2011년에만 입원환자의 75%가 이용했다.

병원을 이용해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진료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반의사의 선택이 어렵고, 암등 중증질환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입보전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급여로 전환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급병실료(병실차액)에 대해서도 대형요양기관의 일반병상이 부족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자발적인 상급병실 이용환자는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병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환자의 간병을 무조건 가족에게만 전가하던 시대는 지났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가장 큰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해법 없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보장성 확대는 요원할 뿐이다. 이를 빼놓은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은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집에서도 TV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

2013년 2월 22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담당: 좌혜경 연구위원 (070-464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