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인수위 기초연금안 드디어 공개, 결국 이만큼에서 양보하란 소리인가?
20만원 지급과 2013년 도입 약속 후퇴, 당선인은 약속 지켜라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오늘(21일) 인수위에서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14~20만원(무연금자 2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14~20만원), 소득상위 30% 노인에게는 4~10만원(무연금자는 4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원) 지급된다. 시행 시기는 2014년 7월부터다. 인수위는 이 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명칭하고, 구체적 방안은 정부 출범 직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초 약속했던 20만원 지급, 2013년부터 도입 부분은 후퇴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이라 되어 있다.
이 공약으로 노인층을 공략하더니, 막상 당선되자 국민들에게 결국 이만큼에서 양보하란 말처럼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 빌공 자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3년 2월 22일
정책위원회 (의장 정 진 후)
*담당: 좌혜경 연구위원 (070-4640-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