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노무현 정부처럼 하면 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하면 된다.

교육부는 어제 11일 있었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내년 2학기 고3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해 앞당겨 조기실현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OECD에서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기에,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미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과제가 남아 있다. 재원이 정리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부금 늘고 학생 감소하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홍남기 장관은 지난 4일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심상정 의원 질의에 같은 답변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당정청 협의 시작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부처간 협의나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재원과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원과 관련하여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길로, 추가 재원 없이 누리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단이 났다. 중앙정부와 교육청들이 정면 충돌했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길을 가려고 한다. 아이러니하다.

다른 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길이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고를 추가 투입했다.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2002년 2천 678억원, 2003년 5천 450억원, 2004년 8천 342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2조 3천억원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부율 0.84%를 추가 반영하여 2005년부터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했다.

이런 좋은 사례를 충실히 잘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교부금과 학생수는 경기나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다.

기재부가 선례와 안정성에 부합하는 입장을 취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에게 좋은 소식 안겨주기를 바란다.

OECD에서 한국만 안 한다는 오명을 씻을 때가 되었다.

2018년 12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