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에너지정의 제7차 학습모임 12.7>

- 한권으로 꿰뚫는 탈핵

일시 : 2018. 12. 7(금) 늦은 7시

장소 : 유성 사랑방

내용

13장(한국핵발전의 역사와 탈핵운동),14장(한국의 핵발전소현황와 안전) - 신혜연 당원

15장(전력정책), 16장(왜곡된 국내에너지가격구조와 개선방향) - 박현주 당원

17장(핵발전의 대안-수요관리), 18장(탤핵을위한 에너지대안, 지역에너지) - 함께 읽기

<발제 및 토론 요약>

1.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최고에 지진 가능성 높아

우리나라는 이미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이다. 좁은 국토에 핵발전소 용량이 많고 인구밀도까지 높다. 핵발전소 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심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는 가동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발생했다.(미국,러시아,일본) 고리 월성핵발전소 인근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한다. 그러나 발생가능한 지진에 견디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중이다.

2. 핵발전소 겹겹이 안전장치, 그래도 중대사고 발생

120cm의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5차 방호벽 구축이 되어있다. 안정장치는 같은 기능을 가진 설비를 2개 이상 중복으로 설치하는 ‘다중성’과 한 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이 다른 계통 또는 기기를 2가지 이상 설치하는 ‘다양성’, 2개 이상의 계통 또는 기기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핵발전소를 사용한 60년 동안 6기의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미확인용접’이나 품질검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와 같은 광범위한 부품비리 역시 예상하지 못하는 중대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핵발전소 안전 비리 원인 1 – 규제당국의 무능

고리1호기의 완전정전 사건은 은폐가 발각된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품납품관련 비리가 밝혀졌다. 사소한 부품에서부터 주요 핵심부품까지 위조 비리에 연관되어 있었다. 2012년에 밝혀진 부품관련 비리 유형은 돈받고 납품, 중고품 납품, 짝퉁부품 납품, 훔친 후 재납품, 품질보증서 위조납품이었다.

4. 핵발전소 안전 비리 원인 2 – 핵발전 위주 전력수급정책

한국정부가 핵발전에 전력수급을 기댄 이유는 핵발전의 싼 전기요금을 산업경쟁력과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국가들의 평균 전기요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은 원가에 상관없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80년대에 과대수요예측의 결과로 핵발전 설비를 늘려왔고, 설비예비율은 최고 82%까지 기록되었다. 당시에 전기요금을 9차례 인하하면서 현재의 싼 전기요금 체계가 구축되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한국정부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전력정책

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기본)

3)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

- 화석연료 사용축소는 명시되었으나 핵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재생가능에너지의 국내 확대는 소극적. 수출 확대에 관심

- 에너지 가격 합리화, 전력요금 현실화와 공론화 부족

- 재생가능에너지에 산업체 폐기물 태우는 것 포함

-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기기 임에도 에너지로 포함됨

-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문제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인가.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및 관리위한 대책

-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대책

-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

-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에너지 자운 개발이용. 에너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