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소모임-유성에너지정의 5차 모임 11.9]

일시 : 2018. 11. 9(금) 늦은 7시

장소 : 유성 사랑방

내용 : 7장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 박현주 발제

8장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 오수환 발제

-박현주 당원이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에 대하여 ppt강의함.

-오수환 당원의 발제문 요약과 논의 사항.

1.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인류의 고민

○ 인류 공통의 무책임

○ 그 동안 누적된 막대한 양의 사용 후 핵연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처리장 하나 갖지 못하고 있음

2. 미국

○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04기의 핵발전소 존재하며, 전체 전력수요의 20% 가량을 핵발전에서 공급 받고 있음

○ 방사능 폐기물 관련 업무가 에너지부 산하의 핵에너지청으로 이관된 상태

○ 핵규제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해 에너지부가 선정한 방서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대한 승인 업무를 담당

3. 프랑스

○ 19개의 핵발전소에 58기의 원자로를 보유, 1기의 원자로 추가 건설중

○ 600여개의 연구소, 100여개의 군사시설, 300여개의 병원 및 산업체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 되고 있음

○ 방사성 폐기물관리 연구법, 방사성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계획법

○ 프랑스에서 고준위 폐기물은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하 수백미터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

4. 영국

○ 핵발전소 포함한 35개 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음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세라필드 남쪽 드리그 마을에 위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아직까지 부지 선정 못함

5. 스웨덴

○ 스웨덴에는 현재 3개 발전소에서 10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는 2기가 있음

○ 지금까지 폐쇄된 원자로는 2기이며 1999년과 2005년 폐쇄에 들어갔음

○ 스웨덴에서는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섬의 핵발전소 사고 직후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건설

○ 임시저장소는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성, 사용후 핵연료는 지하 25~30미터에 위치한 저장소에 최소 30년간 저장됨

○ 포르스마르크를 부지로 한 영구처분장과 오스카르스함을 부지로 한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6. 핀란드

○ 핀란드에서 방사성 폐기물은 1987년 제정된 핵에너지법, 1991년에 제정된 방사능 법에 의거해 관리 중

○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일차적인 책임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있음.

○ 올킬루오토 부지 후보지로 선정

○ 해당 발전소에서 40년간 임시로 보관된 뒤, 포장을 거쳐 처분장으로 운송, 지하 400~450미터의 암반 밀실에 보관

7. 한국

○ 몇년 전부터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되어 간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처분장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함

○ 시간적 범위가 영원에 가까운 대책을 불과 몇 년 안에 결정 짓겠다는 자세부터 버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