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충, 취원율 등 감안해야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법은 회계투명성 제고, 사립의 법인화, 국공립 확충 등 크게 세 가지다.

2018년 국공립 취원율은 25.5%로, 원아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닌다. OECD 평균 66.9%보다 적은데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40% 조기 달성’은 그래서 의미있다.

이번 달에 발표될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은 취원율 등을 감안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충하는 가운데, 특히 △취원율 낮은 곳, △국공립유치원 부족한 곳, △단설 없는 곳, △사립유치원 논란 있는 곳, △한 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국 5대 권역 중에서 영남권(20.9%)이 취원율 가장 낮다. 국공립에 다니는 원아 비율이 적은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부산(15.8%)과 대구(17.5%),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사상구(5.6%)와 부산 동래구(6.8%)가 그렇다.

학교, 즉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수도권(44.0%)이 가장 낮다. 수도권은 또한 단설유치원 사정(3.5%)도 좋지 않다. 서울의 7개 시군구를 비롯하여 13곳이 취원율 전국평균 아래이면서 단설유치원 없다(서울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인천 동구 남구, 경기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이천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 저조한 곳은 시도 중에서는 부산(24.0%)과 서울(25.8%)이고, 시군구 중에서는 대구 남구(6.3%)와 부산 동래구(12.5%)다. 대구 남구는 또한 국공립유치원 하나다. 다른 유치원은 모두 사립이고, 국공립은 오직 1개원이다. 이렇게 국공립 1개원인 곳은 대구 남구와 부산 중구다.

경기도의 한 택지개발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국공립이 없거나 부족했다.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냈는데 이번에 논란 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농산어촌은 국공립 많아 도 지역은 취원율 등이 높다. 하지만 주요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같은 도 내부에서 도청소재지는 국공립 취원율이나 유치원 비율이 낮은 식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10월<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밝혔던 것처럼 기존의 단설과 병설 뿐만 아니라 병설형 단설, 부모협동형, 공공시설 임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임대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하여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계획을 선보이면 좋겠다. 예산 지원과 법인화의 ‘국공립 같은 사립’ 공영형 유치원도 기대한다.

어디에 살아도 국공립유치원이 가깝고,
그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한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