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나성동 토즈센터
참석 : 지상민, 조홍석, 김혜란
발제 : 첨부자료 참조
[논의내용]
발제 내용 공유 후 조치원/세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함.
- 조치원의 경우 세종이라는 도시의 격차 이전에 ‘지방’이라는 차별에 1차적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도시재생(청춘조치원) 만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려움
- 저자의 7가지 해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행정기능/베드타운 외에 경제적 뒷받침이 될 일자리 필요 (산업단지/기업 유지)
- 대중교통 서비스와 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 최저임금인상, 노조강화, 노동자/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 필요(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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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계산원도 4인가족 부양 가능한 임금(중산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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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기본소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지역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중앙정부의 노력, 지방정부에 대한 세수지원 확대(by 복지증세, 부유세)
- 도시와 지역에 권한 부여 →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
- [추가의견] 도시화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 조치원원 및 읍면지역 농민/농업을 살려야 한다, 청년 농업인 지원 필요
-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경제 상권 활성화 필요
- 기존 공단지역을 업종별로 묶어 경쟁력 강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아파트, 상가)
마지막 소모임이나 참석률이 저조하여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치원 지역 정책을 주제로 한 소모임인 만큼 이후에도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