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사실인가’/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및 법관대표자회의 관련

일시: 2018년 11월 19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사실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고 한다. 

당초 여당은 18대 대선, 20대 총선, 19대 대선에 걸쳐 꾸준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최근 이해찬 대표 역시도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동의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식언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수혜자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촛불민심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 지지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 착각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실어준 힘을 권력의 확대로 착각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것은 정치권의 일원들과 전문가들이 공히 동의하는 바이다.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뒷걸음질 친다면 여당은 민주주의 퇴행의 장본인이라는 낙인을 오래도록 안고 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여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똑같이 권력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및 법관대표자회의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징용 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판사 사찰 지시 등 인사 불이익에 깊게 가담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 사법부의 핵심세력까지 깊게 개입한 사법농단의 썩은 고름이 연이어 터져 나오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한 수많은 꼬리들의 중심에는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리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철통같은 꼬리자르기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서만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공정한 징계를 통해 이 같은 사법농단의 위협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을 저지른 법관을 탄핵 소추하고 법관의 지위를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 절차 역시 시작돼야 한다.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용기 있는 판사들의 요구에 의해 오늘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결자해지의 자세야 말로 실추된 사법신뢰 회복의 시작이다.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지난 날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국민들은 하루빨리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고 있다.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