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1월 10일 오후 3시

장소 : 세종시당 사무실

참석자 : 문○○, 서○○, 손○○, 정○○, 정○○, 최○○

발제 : 정○○(첨부화일)

토론>

- 연대라는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토론하고 싶다.

-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다. 유럽의 역사적 배경. 유럽의 현실과 우리 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백여년으로 긴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극단적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현실 사이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선택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반대시되는,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적대시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시민들의 의식에서 있는 거부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프랑스 혁명에서 형제애를 연대로 봤다.. 한 집단 내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집단과의 연대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었다. 정당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은 그나마 비슷한 생각과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집단들은 그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사회민주주의 확산에 필요하다.

- 연대란 무엇인가. 47p 강독. 연대의 대상을 점차 넓혀야 간다.

- 회사내 노동조합에서도 협력보다는 경쟁과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 자유 평등 연대는 이상적이라고 얘기한다. 현실은 자유나 민주주의 보다는 효율(일잘하는 상사), 성과, 승진을 중시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진다. 개인주의가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자신의 의견보다는 불만만 이야기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면 연대에 대해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다. 노동조합보다는 정의당에서 그런 가치들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 우리 모두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설득하려면 정의당 내에서 이런 가치들을 교육하고 체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의 중요성 강조..

-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들이 뿌리내린 사회들은 노동자, 소비자, 일반시민이 자본가의 이윤 동기를 제어하고 권력을 가진 역사적 경험이 있다. 역사적 경험이 중요하다.

- 박근혜 정부 때 성과연봉제 투쟁을 했었는데, 이런 투쟁과 노력들이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노동자의 힘이 아니라 정권만 바뀌면 된다는 의식이 생기게 된다. 노동조합에서조차 현실에서는 연봉, 조합원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 노동자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개인주의적 생각을 심어준 결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와 더 유사한 것 같다. 유럽 사민주의나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의 경우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문화가 있는 거 같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연대가 잘 안 되고..

-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아이들도 경쟁이 심해서.. 나만 살면되고, 우리 기업만 살면 되고..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간의 관계, 노동자내에서의 차이와 연대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민주주의의 문제.. 언제나 민주적일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효율적이고 늘 옳지는 않을 수 있다.

-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희생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한 시도가 되었다.

- 서유럽 사회민주주의도 백여 년간 평탄한 과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시즘과 맞서는 과정들이 있었다. 교육이라든가 사상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조직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이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 교육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마음이 맞아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반나서 반가운..

- 개별노조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때 다른 사업장을 포괄하는 산별 단위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연대도 되고..

- 그런 게 대기업 노조의 개인주의의 문제이다. 산별 노조의 이익을 따르기 보다는 대기업, 현대 같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있다

- 기업가들이 자식들에게 세습시키듯이 노동자들도 그런 식으로 연대보다는 자식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다.

- 사회민주주의의 경우, 자본가들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법체계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과정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벽들이 있다. 언론과 자본의 권력이 약화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도 시민의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 시민과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 다음 모임

일시 : 12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당사무실

교재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17쪽 이후 나머지

발제자 :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