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여성대상범죄 언제까지 두고만볼것인가 / 삼성 백혈병 최종 중재안 관련 


지난 달 4일 경남 거제시에서 왜소한 한 50대 여성이 20대의 건장한 청년에게 길 한가운데서 무참히 폭행당하고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크나큰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과 함께 심신미약을 적용했다고 한다. 

최근 엽기 갑질 폭행으로 도마 위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에는 웹하드 업체와 인터넷 장례 업체를 함께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촬영 영상의 대상이 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유작이라는 딱지를 붙여 유통시켰다는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양진호는 여성의 고통을 먹이로 삼아 부를 축적해온 것이다. 

재작년 강남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노린 한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 연인과 이별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인터넷에서 주로 검색하는 단어는 ‘안전 이별 하는 법’이라는 말도 있다. 이별한 여자친구나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연인의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같은 잔혹한 범죄들의 주된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 된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제도적 방비를 해야할 국회의 움직임은 굼뜨기 짝이 없다. 거제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투 법안이나 데이트폭력 방지법, 디지털성범죄방지법과 같은 경우는 정부안이 제출되거나 국회에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진하기 짝이 없다. 여성들의 불안을 잠재울 철저한 방안이 시급히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다.

■ 삼성 백혈병 최종 중재안 

지난 1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

정확한 보상액은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이 합의해 선정할 지원보상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며, 이 달 안으로 삼성전자는 공개된 형식으로 백혈병 사태를 사과하고, 중재판정 주요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은 이번 중재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피해신고 역시 접수해 온당한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뤄지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가 거대 기업과 힘겹게 맞서 온 故 황유미 씨를 비롯한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를 다시는 마주하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에 대한 기초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산업재해 보상제도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대기업들의 경영방침에 대한 본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 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항상 앞장설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