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본부, 제22회 노인의 날 관련 

“노년이 행복해야 청년이 미래를 꿈꾼다”

오늘은 제22회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세계10위 경제대국, 3만 불에 육박하는 1인당 국민소득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근면하게 일한 어르신들 덕분에 쌓아올릴 수 있었던 결과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삶의 실상은 참혹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1위다.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53.3명으로, OCED 평균(18.4명)의 3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존엄성을 유지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가난한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소홀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화에 대한 노년층의 자부심을 이용해 선거 때 표만 뜯어먹고 튀는 행각을 반복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줬다 뺐는’ 신공을 보여줬다. 범진보진영의 경우 지지층이 아니었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노년이 빈곤하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청년은 희망을 잃는다. 장년들은 장시간 노동을 감당한 채 노후대책에 안간힘을 쏟는다.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탈조선을 꿈꾼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문제다. 

노인 빈곤 해결은 촛불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시작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과감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정작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의당 청년본부 역시 빈곤 노인이 처한 현실을 바꾸고 청년과 노년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