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을 답습한 공급 확대로는 집값 폭등 잠재울 수 없다
투기조장책이 아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착한 공급’이 필요하다

오늘(9월21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서울 도심 내 상업 ·준주거 지역 용적률 상향 등 주택 물량 확대 방안이 담겼다.

과거의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급 논리에 떠밀려 또다시 반복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을 고수한 채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의 대상만 늘리게 될 것이다.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넘겨준 채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던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30만호라는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선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택지 민간 매각 중단, 건축비 거품 제거를 통한 저렴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지난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잘못된 대책을 되풀이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몇 십 년 동안 다져져온 부동산 적폐는 이러한 미봉책으로 청산할 수 없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2018. 9. 21.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추가 설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에게는 건물만 분양하여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환매조건부 주택 : 저렴하게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공공기관에 우선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효과를 냄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이 대부분으로 결국 시세와 별 차이없는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