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곡동 특검 후보 거부한 이 대통령, 국회 통과한 법안 우습게 아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를 거부하고 나섰다. 애초 특검법 수용 단계에서부터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구차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 와서는 추천된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형국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를 들고 있지만, 정작 특검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기돼있지도 않다. 결국 추천된 후보들의 성향이 이 대통령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냐는 해석에 가장 힘이 실린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의 성향을 따져 받을지 말지를 정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임기 내내 정권 친화적인 검찰을 동원해 권력에 반하는 이들을 부당하게 탄압해오다보니, 정작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자 같은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명색이 대통령일진대, 이처럼 옹색한 꼴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구차한 핑계로 더 이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우습게 여기지 말기 바란다.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은 아들은 물론 대통령 내외까지 부정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동안 스스로 밝혀온 대로 아무런 죄가 없다면, 더 이상 구구한 트집이나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고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시라.
2012년 10월 4일
새진보정당추진회의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