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한국개발연구원(KDI)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보고서/북미정상회담 일시 확정/한진그룹 이명희 영장 기각

■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은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음을 밝혔다.

일반인인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빌미삼아 방탄국회까지 일삼았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최소 2007년부터 공식 선거운동 조직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은 매우 모순적이다.

더구나 이는 한 개인도 아닌,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에서 자행된 집단적인 여론조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지닌다.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치러온 선거의 역사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대규모의 인터넷 여론공작을 펼쳐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지난 정권이 속해있던 정당까지, 특정 세력의 입맛대로 여론이 조작되어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한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던 명백한 헌법유린 행위에 대한 조속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대한민국에서 모든 형태의 여론조작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논란이다. 보수야당과 언론은 KDI의 보고서를 두고, 국책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대서특필하고, 이때다 싶었는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까지 가열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는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특별히 감소하지 않았고, 추후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부분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세부 내용 또한, 한국의 실제 수치가 아닌 외국의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한 것에 불과했다. 

이렇듯 ‘근거 없는’ 우려에 정부여당이 동조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늦추는 개악안이 보수야당 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이에 더해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까지 흔들고 있다. 사태를 자초한 정부여당의 무능력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내 삶을 바꿔달라’는 촛불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끝까지 노동자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재차 강조하지만, 지금 손대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살인적인 임대료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필수 과제는 그대로 두고,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만 빼앗으며 민생을 저버린 정부여당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 일시 확정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 시각 6월 12일 오전 9시로 확정되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싱가포르 회담은 ‘첫 회담’이라고 밝히면서 후속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핵 개발은 북한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과업인만큼 한 번의 결단으로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란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국이 후속 회담을 가질 것이라 예고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목적에 이르는데 있어서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긍정적이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북미정상회담에 연이은 남북미 3자의 정상회담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한다. 

이제 운명의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리키는 시그널이 많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정부의 신중하고도 차분한 상황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한진그룹 이명희 영장 기각

어제 밤 법원이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다. 한진 일가의 폭력을 동반한 갑질과 탈세와 밀수를 비롯한 온갖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인데, 영장 기각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재벌 기득권 손을 은근슬쩍 들어주는 법원의 행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가득한 상황에서조차 노골적으로 편을 들 줄은 몰랐다. 

최근 법원의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법원의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