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듣기
팟캐스트 설명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에 항상 빠지지 않는 뉴스가 ‘선거법 위반’ 뉴스인데요.
현행 선거법이 워낙 '규제' 중심적으로 구성돼있어
후보나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최초로 '디자인' 한 주체가
바로 이승만 정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승만 정권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일본 선거법을 베껴왔다고 하는데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해외 선거법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초대손님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