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간
- 정의당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골목까지 정의롭게 새로운 대한민국” 발간

박근혜 정부의 권력사유화와 부패에 맞선 1,700만 시민의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대개혁을 요구했고, 그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인 지역의 부패한 정치세력과 기득권층들은 여전히 온갖 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만 바뀐다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회의와 무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소수 정당이나 지역의 정치후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까지 철회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정치는 거대 정당의 잔치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과 정치권 실세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과 지역 명망들에게 자리를 나누어주고, 당의 지지도를 통해 ‘무혈입성’(無血入城)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과 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타락한 권력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우리 시민들이라면 부패하고 낡은 지방정치와 지방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주민의 얼굴을 한, 주민을 닮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만들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주민들이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촛불혁명을 지역의 골목에서부터 완성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와 약속을 담은 정책공약집, “골목까지 정의롭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하였습니다.  재벌의 무노조 갑질, 물벼락 갑질, 채용비리 갑질 등 재벌과 기득권층에 대한 “갑질과의 전쟁”뿐 아니라 지역과 골목까지 남아있는 갑질을 없애는 것, 골목에서부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공약집에는 정의당을 대표하는 16개 대표공약과 함께, 정의당이 만들고자하는 ‘5대 마을 비전’(모두가 잘사는 마을, 내게 힘이 되어주는 마을, 당신의 삶이 편안한 마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 우리 미래가 더 기대되는 마을)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5대 마을 비전에는 총 23개 분야, 163개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7개 광역시도당 별로 5개의 대표공약을 담았습니다.  

공약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정의당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공약하나하나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만들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차별 없는 대한민국, 노동이 당당한 나라, 자신의 땀과 노력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각오를 담았습니다.

정의당만의 색다른 이색공약인 ‘그림일기편’(18개 공약),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공약인 ‘처방전편’(7개 처방전)을 포함시켜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의당의 약속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정치를 위한 후보자 10대 약속 –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과 “공천 무한책임제(정의당 소속 지방공직자가 부패와 비리연루로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시 재·보궐 선거 공천 포기)”를 ‘정의당의 약속’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공약집 보러가기 http://www.justice21.org/jb/JS56 

2018년 5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