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1년> 긍정적으로 평가, 더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야
 
타락한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촛불로 이루어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부패척결과 특권 없는 대한민국, 모두가 공정한 대우와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평화와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민주시민들의 대장정이었다. 촛불혁명의 완성,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교체 허니문’을 넘어 진보개혁세력뿐 아니라 보수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주요한 성과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들이 결코 적지 않고,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의 시간과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고, 가야할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
- 한반도 평화, 적폐 청산, 소득불균형 완화와 복지 확대 -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 평화
2005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포격과 해전, 천안함 침몰,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철수 등 대결과 갈등의 고조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였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9월, 북한의 6번째 핵실험으로 한반도에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단일팀 구성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의 장이 되게 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냈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라는 큰 결실을 이루어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될  계기를 만들며, 미국·중국 등 주변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환영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노력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열리기 시작한 희망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둘째.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적폐청산 
촛불혁명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 권력집단에 의한 부패와 권력남용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된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를 요구한 것이었다. 특권을 당연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과 기득권에게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는 것, 사필귀정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바랬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희망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가로막았던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여론조작과 실정법 위반까지 하며 감행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진상조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통과, 제주 4.3 피해자 상처 치유와 진상규명 등 공권력에 의한 자행된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명예회복을 통한 적폐청산과 평화·민주주의·인권 존중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 문재인 정부 1년의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소득불평등 완화와 복지 확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누리과정·아동수당도입·기초연금인상 등 복지 분야 국가책임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촘촘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을 넘어 국가(중앙정부)부담 법제 정비 역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남은 4년 더 과감한 개혁 추진과 함께 정책 전환에 나서야 

첫째, 복지확충을 넘어 복지증세로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국가 평균인 21.0%에 절반(연간 170조원 부족) 수준이고, 프랑스 31.5%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연간 340조원부족)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제 폐지(연간 10.2조원 소요)는 1/10 수준인 5년간 4.8조원(연 0.96조원) 수준만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고, 고교 무상교육도 2020년에야 고1부터 도입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2022년까지 보장율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어,  OECD 평균 보장률 80%에는 아직도 많이 미달하는 목표다. 

따라서 사보험 없이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육과 교육, 실업, 노후 걱정 없는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과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보편적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 재벌, 정치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에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에 있어서 비정규 종합대책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 ILO협약 국회비준, 산별교섭 제도화와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법제도화 방안도 조속히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실업부조의 도입은 바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재벌 일가의 일탈행위 불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폭행 행위나 배임 횡령으로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의 기업체 임원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요건 및 부당이익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노동이사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전자투표제 도입 등 재벌 일가의 세습경영, 족벌경영, 황제경영 근절을 제도화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민주권 실현 개헌의 완수와 함께, 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 일자리는 확충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2015년 기준 OECD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평균 18.1%임에도, 우리는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7.6%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정부는 2018년 공무원 일자리 2.7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개를 늘렸지만 당초 공약인 17.1만 명과 34만개 일자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더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규제프리존법을 대신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5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법안은 규제 등 법률에 위반사항은 금지하는 ‘사전규제 원칙’ 삭제하는 대신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개정안) 신규 기술·서비스·제품 활용한 사업에 있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임시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도입해 국민 생명·안전·환경을 명백히 위협하는 것임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거주 이주민이 1백만 명을 넘어 2백만 명에 육박함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건과 임금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과 그 자녀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 역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임에도 난민인정 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하며, 난민 자녀들 역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료혜택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인권변호사, 인권대통령이라는 칭호가 무색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밝힌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노력 없이 차별 없는 대한민국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4대 비전(‘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4대 비전, 수레의 4바퀴가 잘 굴러갈 때 수레는 목적지인 나라다운 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출범 1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4개의 바퀴, 4대 비전이 조화롭게 굴러가고 있는 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초심으로 돌아가 특권과 부패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12대 약속만 수레에 싣고 묵묵히 걸어가기 바란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