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노동본부, 정부는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의지에 반기를 드는 발전5사를 엄중하게 문책하라.

발전5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무법인 서정]에 의뢰했던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컨설팅 결과를 접한 발전5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만큼 도리어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노무법인 서정]은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코오롱환경서비스, 세이브존 등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했던 업체로, 애초부터 이 업체의 컨설팅 결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이 되었던 바다. 그런데 최종 용역 보고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용역 보고서는 경상 정비와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 이라 한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규직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과거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닌가. [노무법인 서정]의 용역 보고서는 구시대의 논리를 들이대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길목을 막아서려는 불순한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이 용역 보고서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을 때 대응 매뉴얼까지 실려 있다. 이 보고서가 얼마만큼 노동 적대적인 집단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에 대해 발전5사가 업체에게 계약했던 금액 모두를 지불했다면, 이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해도 될 정도다.

발전5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자랑스러워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도리어 본인의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음’을 주장해야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질 상황이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 노동자들에게 왜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못한 처우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런 처우를 하도록 용역 설계를 하는가. 발전사 정규직들이 하지 못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용역 설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발전5사가 문재인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꺼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전5사가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새로 선임된 발전5사 사장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음을 화력발전소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해 증명하라. 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가 화력발전소 내에 존재함으로 인해 정규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의당은 언제라도 손발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발전5사 사장들의 편에 서서 적폐들과의 싸움에 나설 것이다.

2018년 4월 13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