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쌀값은 농민의 생명줄, 밥쌀용 수입쌀 시장유통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맥주, 라면, 참치, 햄버거 등 서민 먹거리 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료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내년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소비자 물가를 비롯한 공공요금까지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인상 또는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산물 수습 관리 강화를 위해 3월말 산물벼 시장 방출에 이어 두 번째로 4월 9일 밥쌀용 수입쌀 250t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80kg 한 가마는 17만 원으로 2013년 가격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가격을 회복한 쌀값을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을 들어 수입쌀 시장 유통을 통해 쌀값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3무 농업정책(무책임, 무대책, 무관심)개선에 대한 공약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품었지만 지난 1년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정책은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농업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신정훈 농업 비서관을 비롯한 농정 책임자의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농업 관료들의 농업행정 장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5년의 쌀값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의 농정공백이 자칫 쌀 목표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밥쌀용 수입쌀 시장 유통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목표가격 물가 인상분 적용 쌀값 1kg 3,000원 보장하라

하나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 특별위원회 설치 농림부 장관과 농정 책임자를 임명하라

     
2018년 4월 12일
정의당 농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