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대표 5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대북특사 파견해 남북정상회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美·日 강대국 그릇에 자기 패권 갇히는 일 없길.. 전향적 변화 기대"

노회찬 원내대표 "북핵 폐기 전제된 회담만 가능하다는 보수야당 주장, 남북 회담 하지 말자는 얘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습관적이고, 악의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일시: 2018년 2월 12일 오전 8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어제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마음을 모아 난관을 이겨나가자는 대통령의 환송인사에 김여정 부부장은 꼭 평양을 찾아오시라는 말로 거듭 남북정상회담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 꽉 막힌 남북관계를 뛰어넘는 변화가 단 며칠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평창은 더 이상 강원도의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평창은 올림픽 개최지를 넘어 평화 그 자체를 의미하는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났듯, 전 세계가 이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 깊은 평화의 제전에 초대된 미국과 일본, 두 정상이 지난 개막식 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는 일은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의 전기를 여는 일입니다. 강대국의 그릇이 자기 패권에 갇힌 종지그릇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 전략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더 자신 있고 대담하게, 동맹과 우방은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평화외교를 펼쳐갈 때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 고위급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실질적 준비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가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음을 전 세계에 확고히 증명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정의당 또한 최선을 다해 협력해 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이 역사적 순간에, 저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주말 동안 보수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북측 응원단에 대한 막무가내 주장은 자기 잔치에 재를 뿌리고 누워서 침 뱉는 꼴 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은 당리당략보다 더 큰 한반도 평화의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이 서있습니다.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일 없이 보수야당도 국민과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올림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해 보수야당들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한국당은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회담은 이적행위’라는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공격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가장 큰 목표중의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든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과제임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모두 아는 보수야당들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내민 정상회담 초청장을 눈앞에서 찢어버리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습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습관적이고, 악의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평화의 가치를 걷어차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호전광’일 뿐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상회담 초청에 대해 여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