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평창올림픽 개막/이건희 피의자 입건/한국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 관련

일시: 2018년 2월 9일 오전 11시 18분
장소: 정론관


■ 평창올림픽 개막

오늘부터 17일간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 전세계의 인류가 스포츠로 하나 되는 거대한 제전이 부디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기원한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달의 색깔이나 순위와 상관없이 최고의 순간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은 선수들 모두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 역시 순위에 연연하지 말고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기 바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지 30년이 지났다. 동족상잔의 폐허를 겨우 딛고 일어섰던 약소국은 그 시간 동안 국제무대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형적인 발전에 치우쳐 내재적 모순이 가득하고, 북한과 주변 거대 국가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축전은 언제나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는 또 다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매서운 추위에 옆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전해진 하나의 촛불이 100만의 촛불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손에 손을 통해 전해진 성화가 분단된 남북을 하나 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평화와 공존이다. 막판에 극적으로 성사된 북한 참가와 남북 여성아이스하키단일팀 구성으로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 번 평창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존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 이건희 피의자 입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자마자 삼성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삼성의 4천억 원대 차명계좌를 확인해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차명계좌,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 모두 이명박 정권과 삼성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계좌가 새로 드러난 것으로, 당시 특검의 ‘봐주기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 또한,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과의 연관성이 강력하게 의심된다. 

이명박 정권과 삼성의 고질적인 카르텔과 더불어, 현 재판부도 정경유착을 합리화하는 선고를 내려 국민의 막대한 분노를 부르는 상황이다. 모든 권력이 한결같이 삼성의 부패를 작정하고 은폐했지만,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정경유착의 흔적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촛불은 정경유착의 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재벌기업과 정치, 사법 권력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적폐청산도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다. 검찰의 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들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길 촉구한다.


■ 한국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 관련

자유한국당이 어제 열린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향후 상임위 일정에 공식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보이콧에 대해 “여당이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국회 일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로 인한 국회 부분 파행 항의 차원임을 드러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상 최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소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비리 연루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불합리한 처사로 치부하며 법안 처리를 볼모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과연 정쟁을 일삼는 당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

지난 국정감사 보이콧에 이어 이번 상임위 보이콧까지, 보이콧을 자신들의 무기로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생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 매번 반복하는 명분 없는 보이콧은 스스로 강조하는 ‘민생’에 반하는 것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소임을 미루는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설을 앞두고 더 이상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지 말고 속히 상임위 일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