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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군 사이버사 축소 수사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군 사이버사 축소 수사 관련

‘군 사이버사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축소되고 은폐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사이버사 대원이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은폐하고 조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 대원은 2012년 대선에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이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며,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진술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대원을 전보시켰다. 이후에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안의 심각성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조작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개입에 대한 증거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인 만큼, 더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미 검찰이 당시 조사를 무마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시 은폐 경위와 윗선을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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