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도곡동 땅 관련 진술 번복 관련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오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육군이 광주 시민에게 헬기 사격을 가했고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해 대기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껏 탄흔과 관계자들과 생존자들의 증언, 정황을 통해 강한 의혹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들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의 주역들은 여전히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벌어진 총격 학살에 대해 대응 사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5.18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참극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신군부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 명령에 의해 벌어진 것이 확실하다. 신군부는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규모 살상 병기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학살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대규모 살상계획을 단순히 현장의 실행자 몇 명이 꾀했을리는 만무하다. 꼭대기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 무도한 군부의 총칼 앞에 결연히 맞서 싸운 당시의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이제라도 당시 참극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로 광주의 민주화 영령들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수 있기를 기원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도곡동 땅 관련 진술 번복 

최근 잇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과거 진술 번복, 다스 비밀창고의 청와대 문서 발견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릴 만한 핵심 증거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은 지난 2008년 ‘BBK 특검’ 조사 당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명의자인 김재정씨와 이상은씨”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때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규명된다면, 이 땅의 매각 자금이 흘러들어 간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선명히 드러나게 된다. 결국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증언에 이어 이번 재산관리인의 진술까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모두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미 모든 측근들의 손가락이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있는 그의 패악에 국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이제 “자신에게 직접 물으라”던 당사자가 직접 답할 때이다. 피의자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직접조사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