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임은정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관련/검찰 공소장 '특활비 주범 이명박' 지목

일시: 2018년 2월 6일 오전 11시 17분
장소: 정론관

■ 임은정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어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미투(#Me too)’ 대열에 합류했다. 

임 검사는 선배검사로부터의 성추행, 직속상관의 성매매 의혹 제기 후 2차 피해를 당한 경험 등을 폭로했다. 더불어 지난 2005년 여검사 모임을 통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이야기 했음에도 당시 여검사들의 리더 격인 조희진 검사장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내세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지 않은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안태근 검사는 못 건드린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이미 동료 검사들의 피해 사실을 묵인했던 조희진 검사가 과연 단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는 여성 검사들의 ‘미투(#Me too)’ 대열은 그들이 지금도 겪고 있을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로 점철된 검찰 내부의 비난, 인사상의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감수한 무겁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며, 절박함의 방증이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검사의 지위를 가진 여성들조차 성범죄에 노출되었으며 그 안에서 피해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2차 피해를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 검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묵인해 그들의 2차 피해에 일조한 조희진 검사가 단장인 검찰 자체 진상조사단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 조직의 잘못을 청산한다는 것은 유머가 아닐 수 없다. 과연 검찰이 자성의 의지를 눈곱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이상 ‘성범죄 노출,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건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진 사건 진행 과정이 더는 당연한 일상의 단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에서 검사들에게 벌어진 성범죄 사건마저 피해자의 억울한 굴복으로 끝이 난다면, 많은 여성들이 수 없이 노출되고 있는 성범죄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격이 없는 단장을 교체하고, 외부인사를 조사단에 참여하도록 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용기 있는 ‘미투(#Me too)’의 움직임이 일순간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의당이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 검찰 공소장 '특활비 주범 이명박' 지목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한 것이다. 결국 특활비의 몸통이 드러났고, 수사는 종점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언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청받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 화합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는 크나, 이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이며 행여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정치보복 프레임은 그만두고, 검찰 수사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특활비 상납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길 기대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한다. 특히 방조범인 김백준 전 기획관을 이미 구속 기소한 만큼, 주범 또한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오랫동안 전 정권의 쌈짓돈 노릇을 한 국정원 특활비의 진실이 드러내, 국정농단을 키운 끔찍한 적폐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의미있는 행사일 것이다. 개막식 참석은 공적 행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답하는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다.



2018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