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연대기구 구성의 출발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으로부터“

지난 1월 31일(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모든 경제 주체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연대 구상을 밝혔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영세상공인 대표를 포함한 사회적 연대위원회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우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한 유일한 탈출구는 모든 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주체들간의 오해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위한 사회적 연대는 절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을 일소하고,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활로를 뚫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제도개혁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추가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의 정책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이 이렇게 줄기차게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을 촉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그것이 자영업자들을 짓누르지 않아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틀의 경제정책 또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위원회는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연대위원회의 구상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추혜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