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5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양당의 '무조건 당선' 보장하는 2인선거구제는 적폐.. 민주당은 기득권 수호하는 침묵 그만두고, 추미애 대표는 시급히 당론 정리해야" 
"문 대통령 북미대화 제안 환영, 정부는 '포스트평창플랜' 가동하길" 
"日아베 한미훈련 실시요구, 평창올림픽에 찬물 끼얹는 망언.. 올림픽 정신 잊지 말아야"

정혜연 부대표 "은행권 채용 비리, 출신대학은 신분으로 빽도 실력으로 만드는 불법행위 청산해야"

윤소하 복지본부장 "北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결정, 평화 외교의 막 올라.. 정의당도 한반도 평화 위해 역할 다할 것"

일시: 2018년 2월 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개혁 무산 위기 관련)
추미애 대표님, 비겁한 것 아닙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방의회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곧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지만, 이대로라면 서울시에 4인 선거구를 설치하는 개혁안은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106명 서울시의회의 의원 중 절대과반을 넘긴 71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추미애 대표께 이미 여러 차례 요구했고, 우리 당 헌정특위 심상정 의원도 공개서한까지 띄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온몸으로 막으라고 했다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막으라는 것입니까? 기득권 수호를 위한 비겁한 침묵입니다. 

양당의 무조건 당선을 보장하는 현행 2인선거구 제도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제 눈의 들보도 빼내지 못하면서, 무슨 적폐청산이며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추미애 대표는 시급히 당론을 정리하여, 지방자치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대화 제안 관련) 
어제 저는 정의당 당원들과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평가전을 관람했습니다. 선수들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시민들은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아직도 평양올림픽 타령하며 훼방에 바쁜 자유한국당은 남북 청년들의 열정과 화합 앞에 부디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환영합니다. 이미 저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포스트평창플랜을 가동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북-미간 대타협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연이은 대북강경발언은 북-미간 대화 재개는 물론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제되어야만 합니다. 북한 또한 올림픽 개막식 직전 열리는 건군절 열병식에 대한 우리 국민과 세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북-미간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적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평화올림픽에 찬물 끼얹는 일본 아베 총리 발언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해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평창 평화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축하하러 온다는 우방국 대표가 잔칫상을 앞에 두고 할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정부와 시민들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한마당으로 만들고자 모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팀에서 첫 올림픽 남북단일팀이 탄생해 함께 경기를 치르는 등 올림픽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세계도 이런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과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림픽 개막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대북강경발언을 내놓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정신을 잊지 말고, 한국정부가 일본을 초청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 정혜연 부대표 

지난 1일 심상정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은행권 검사 결과 자료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은행이 최종면접이 끝난 이후 대학별로 점수를 낮추고 올려 합격해야할 지원자들을 떨어뜨리고 불합격자들을 합격시키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려놓았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점 대학 및 주요 거래 대학 출신을 감안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수가 오른 지원자 중에는 거래하지 않는 대학 출신이 많았고, 그렇다고 합격할 이들의 점수를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삶을 결정하는 나라에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결국 좋은 평가를 받은 이들마저 명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진다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까? 기회의 평등은커녕 과정의 공정성조차 짓밟는 금융권 기업들의 행태에 분노를 표합니다. 

출신대학을 신분으로 만들고, "빽도 실력으로" 만들어버리는 채용비리는 모두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를 촉구합니다.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은행의 사과와 철저한 자성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북의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북은 북한 노동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명목상 대외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김영남 상무위원장은 91년 46차 UN 총회에서 남북 동시 가입이 이루어질 때를 포함해, 천득령 베트남 주석과 북-베트남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는 등 세계 외교 무대에서 북한을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이어, 북의 헌법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올림픽 대표단 참가가 결정되면서 이제 평화를 향한 또 다른 무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격하하며, 어떻게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막아보려는 일부 야당이 있기는 하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너무도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화도 없이 북미간에 말폭탄이 오고 가고, 온통 전쟁 위기에 휩싸여있던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 지는 외교 무대는 천금같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번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화 외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를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