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이한구 원내대표 연설 / 박근혜 인사, 인식 바꿔야 / 이동흡 표결주장, 책임정치 망각)

○ 이한구 원내대표 연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박근혜 새 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시대’만을 강조했다. 5년 더 연장되는 새누리당 정권의 성공을 이야기하려면,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언급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국민과 야당의 협조만을 이야기할 뿐, 국민이 겪는 고통과 위기를 야기한 새누리당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날 과오에 대한 언급 없이 새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반성 없는 허세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해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무산되게 한 장본인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부적격 인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혼자 두둔하기도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로 인해 국민은 상처받고, 국회는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는 등 의사일정의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러한 이한구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부디 반성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 박근혜 당선인 인사실패, 본인 인식부터 바꿔야

박근혜 당선인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역대 당선인 중 취임 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연이은 인사실패로 드러난 박근혜 당선인의 불통과 독선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불통과 독선은 인사방식 뿐만 아니라,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인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인사검증 과정이 신상털기식이라며 불평과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인식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온갖 부정과 의혹이 드러나 스스로 물러났다. 국민과 언론은 물론 여권 내부의 사전검증마저 철저히 차단하는 인사방식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음을 박근혜 당선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내자,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며 한술 더 뜨고 나섰다.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된 인사방식과 그릇된 인식을 내부에서 지적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금보다 훨씬 후퇴시키자는 여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직인사 실패가 거듭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사전검증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사방식은 그대로 둔 채 언론과 야당만 탓하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용준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임을 박근혜 당선인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 이동흡 후보자 표결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책임정치 기본 망각한 것

새누리당이 돌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미 국민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회 역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이동흡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을 대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동흡 후보자를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자질미달의 공직후보자가 국회로 검증받으러 오는 일 자체를 사전에 미리 방지했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얼토당토 가당치 않은 표결처리 주장을 즉각 거두고, 이동흡 후보자가 하루빨리 자진사퇴할 것을 분명히 촉구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이제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길임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2월 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