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박근혜 해수부 장·차관 구속/김백준 MB 특활비 진술 관련

일시: 2018년 2월 2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의당 분당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기득권 타파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보이지 않아 유감이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구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에는 적극 동감한다. 다만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구조도 지적했으나, 권력개편 문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할 일이다. 더 강력한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이므로 이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의 연설은 사실 평가할 내용도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대안 제시는 없고 관성적 비난만 난무했다. 현실 진단도, 대안도 국민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부 대목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중간자 노릇하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노골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당의 낮은 현실 인식 수준을 가늠케했다. 이것도 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최저임금 공약을 싣지도 않았다가, 이후 1만원 단계 인상폭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 정책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현실 인식도 못하는 정당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악담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힘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를 보완할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시장 타령에 이어,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하는 등 외교안보 및 대북문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식을 보여줬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평화정당을 표방하지 않았나. 국민이 아닌 보수 논리만 좇고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오늘의 연설은 자신의 집은 풍비박산 났는데, 옆 집 탓하느라 바쁘기만 한 모습이다. 옛 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였다. 정당의 당헌, 당규를 위반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수신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가출해 제가도 못했다. 국민의당은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본 후 깊은 반성과 함께 국정을 돌보기 바란다. 분당 사태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국민께 민생정치와 개혁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 김백준 MB 특활비 진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 뇌물 수수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에 대한 보고를 직접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스의 지하 창고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되었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일 지경까지 이르렀다. 드러난 증거는 넘치고 넘친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참가한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부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이길 바란다.

■박근혜 해수부 장·차관 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 벗고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할 이들이 진실을 덮기 위해 앞장선 것이다.

꽃도 채 피지 못 한 채 스러져야 했던 아이들을 가슴에 묻지도 못 한 채 그저 진실만이라도 밝혀지기를 염원하던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을 국가기관이 앞장 서 기만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구속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어둠은 빛을 몰아낼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듯, 진실은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침몰시키려 애쓰던 진실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이다.

2018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