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8년 2월 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공공부문인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직화 과정이 2% 정도 밖에 추진되지 않은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정규직화 과정 자체도 교육청마다 들쑥날쑥하게 정규직화가 된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이 있는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엄연히 지금 정부가 내놓은 엄연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배식보조원,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방과후학교 행정사 등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상시지속업무가 분명한데도 자의적으로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전환제외를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업무를 계속해 온 운동부 지도자,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미 전환대상으로 판단한 도서관연장실무사 등도 제외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제외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대상자들을 곧바로 해고해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 방과후학교실무사는 사업종료를 이후로 250명이 전원해고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전북에서도 방과후행정사 169명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정규직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이러한 희망을 품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정말 억울하고 분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세우고,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위반과 무원칙한 정규직 전환제외 결정에 대한 특별실태 감독과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한 말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그것의 핵심적인 최고 책임 행정당국에서 그 원칙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고, 아래 지방에서 이렇게 무원칙한 해고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교육부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자성 하고 하루빨리 원칙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이 정부를 너무나 믿었고, 진보 교육감들을 너무나 믿었기에 그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불합리함을 해결해달라고 정말 힘을 모아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을 시켰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러한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이렇게 더 증폭되고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계신 이 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2월 임시국회 안에서 환노위와 교문위 안에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 애쓸 것이며,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원칙적인 해결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 18020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

2018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